부동산 양극화, 왜 우리집만 저렴한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 양극화 현상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등 일부 상급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지역은 주거 환경의 우수성, 교통 편의성, 교육 시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높은 수요가 유지되고 있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은 여전히 침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는 가격 상승세가 더욱 미미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인프라 등의 문제로 인해 수요가 적고, 더불어 최근의 부동산 정책 변화나 경기 등의 영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
1. 부동산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책 변화나 경제적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상급지역의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중과제도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투자 수요를 상급지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높은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상급지 아파트에 집중 투자하게 되고, 이는 상급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돈이 생겨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높은 취득세를 내는것 보다 주택 하나를 처분하거나 둘 다 처분해 상급지를 투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소득 및 재산의 불균형
소득 및 재산의 불균형 역시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지역이나 사람들이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아파트 구매나 소유에 대한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및 재산의 불균형은 지역 간이나 사회적으로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고금리
높은 금리는 부동산 구매에 대한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특히 저금리 시기에 익숙했던 일반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를 위축시킵니다. 이는 상급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5. 공사비 급증
최근 3년 사이 공사비가 43% 증가하였습니다. 공사비 급증은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재건축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예정이었던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제약이 생겨,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인하와 주택 구매 활성화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급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난 대응을 통한 시장 안정화
전세난이 심화될 경우, 정부는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갭 투자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과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구축 아파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극화 완화
구축 아파트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축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구축 아파트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구축 아파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 개선
정부는 금리 인하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제도의 개선과 함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 주택 건설 등을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저리율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하면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5. 공공 주택 공급의 확대
정부는 공공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극화가 심화된 지역에서 주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부동산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와 주택 구매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전세난 대응을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축 아파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거 시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장 참가자 및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